탄핵 정국과 비오폴리틱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정당은 2024년 4월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야당이 거의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했다. 계엄령은 약 6 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국회가 철회를 결정한 후,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으로 간주했다. 내란죄 담론이 미디어를 도배했다. 담론이 시민사회의 도덕성을 휘어잡으려면 적법성에 기초해야 한다. 왜 윤석열이 국가를 향해 내란을 하는가? 오히려 헌정 파괴범 또는 친위 쿠데타로 보다 명료하게 표현해야 하지 않나?
정치적 위험사회는 2021년 1월 6일 투표 시스템 조작과 미국 국회 의사당 공격을 포함한 트럼프의 '딥 스테이트'(Deep State) 이론과 유사하다. 미 정치학자들은 트럼프는 자신의 딥 스테이트 이론을 윤석열의 비오폴리틱에 편승하여 자신의 음모론을 글로벌 차원으로 유포시킬 것으로 본다.
비오폴리틱 테크닉과 미디어 선동 (mediatization)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목요일에 두 번째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서 계엄령 선포를 언급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세 명의 중국인이 6월에 드론을 날리며 부산에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의 언어는 복잡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을 위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강조한다. "우리가 움츠려들면, 우리는 결국 식민지가 되고 만다" (무솔리니). 1927년 이탈리아 의회에서 행한 무솔리니의 연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흉내 내기로 반영된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1927년 이탈리아 의회에서 행한 무솔리니의 연설을 연상케 한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신체와 그 힘, 그들의 유용성과 순응성, 그들의 분배와 복종"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25)을 국가 안보와 반공의 철창 우리에 가둔다. 비오폴리틱(Biopolitics, 신체 정치학)은 국가의 안전과 통제를 위해 비상상태를 합법화하고, 의심이 가는 시민의 신체를 구금하고 인권을 파괴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폭력적인 공권력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폭동과 계엄령의 주요 원인으로 비난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초래된 깊은 오염 상태에 놓여있다 ('딥 스테이트' 정치 슬로건).
정치 생태학: 욕망과 충족의 체계변화
왜 나는 정치영역을 자연의 생의 질서를 통해 비교하고 분석 하려고 하는가? 정치는 인간의 동물성을 욕망과 충족의 체계 변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다자적인 피드백 루프들로 연결된 먹이 사슬과 숙주와 기생의 관계로 엮어진 복잡성의 에콜로지이다. 정치의 소산 구조를 이해해야한다.
소산 구조(dissipative structure)는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혼돈의 자리에서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한다. 시스템의 흐름과 과정은 구성 요소들의 속성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고, 여러 피드백 루프에 의해 상호 연결된다 (Ilya Prigone and Isabelle Stengers, Order out of Chaos, 112, 143-44).
생태계에서 소산구조는 환경에 대한 열린 태도와 외부의 에너지를 유연하게 유입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생의 질서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엔트로피의 무질서, 다시 말해 위기의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드러나며,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운동에서 맥동과 흐름 그리고 합리적 소통을 유연하게 해준다. 정치 에콜로지에서 이것은 신중한 민주주의와 생활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지전의 성격을 갖는다.
나는 소산구조를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이론에 접합시킨다. 소산구조는 역사와 사회의 복잡성에서도 나타나며, 복잡성은 고착된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예속된 부분들과 영역들은 사회와 역사적 상황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대립 그리고 매개를 거친다. 이것은 특정 시기의 복잡성이나 에피스테메를 특징 짓는다 ("Authority and the Family," in Critical Theory Selected Essays Max Horkheimer, 52).
인과율 환원주의의 독소
좌파 매체의 소셜 미디어는 탄핵정국을 보면서 1945년도부터 잘못된 역사를 끄집어내기도 한다. 1945년 해방정국이 2025년 탄핵정국의 복잡성과 정치 에콜로지를 해명할 수 있는가?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탄핵정국을 주도하는 그룹은 민주당이 아닌가?
담론 해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유효한 역사 (발터 벤야민)이며, 역사에서 밀려나간 담론의 유효한 역사는 권력과 권위주의 그리고 담론의 복잡성을 파악하는 계보학에 속한다. 이것은 정치 에콜로지에서 소산구조와 시스템 사고에 맞물려있다.
방송 시스템은 중앙 집권적이고 독과점적이며, 일방향 통신과 대량 배포로 특징된다. 허위-왜곡 뉴스는 주류매체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비계층적이고 분산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운영과는 대조적이다. 미디어의 파급적인 영향력은 고급 기술 현대성의 이중적 과정으로 인식되며, 물질적 이익, 사회적 위신, 권력 역학의 논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기관에서 나타난다(Stig Hjarvard, The Mediatization of Culture and Society).
주류 미디어는 돈과 권력 안에 정착되며, 미디어 담론은 객관화를 표방하면서 합리화와 사물화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소통) 그리고 이데올로기 호출을 통해 생활세계를 침투한다.
유트브 시장과 극우파 개신교
김어준의 슬로건은 "겸손은 힘들다"이다. 그는 CNN에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정한 척하면서 공정성의 가면 뒤에 숨어 있다” (https://kslnewsradio.com/ How Youtube became a force in Korean politics.) "당신의 진실도 괜찮으니, 내 진실도 괜찮아야 해." 도덕적 상대주의는 시장 다원주의와 연결된다.
이러한 정치담론의 상품화는 극우 유트버들에게도 호재가 된다. 도덕적 상대주의와 정보 물신숭배는 20-30대 문화계층을 파고 든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순교적인 위대한 정치 결단이며, 잠들어있는 시민들을 일깨워 중국 공산당의 선거개입과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계몽령으로 미디어 공론장을 달군다.
소위 극단적 보수 개신교 운동을 주도하는 전광훈 일파는 자유 민주주의를 초대 기독교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정부와 또한 한국 CIA의 수장에 의해 암살된 군부 지도자 박정희의 독재와 연관 짓는다. 자유 민주주의 콘텐츠가 독재 체제와 극우 인종주의와 동일시되는 기묘한 결합이 나타난다. 전 목사의 '참을 수없는' 무지함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손현보 목사는 Save Korea 슬로건을 만들고 윤석열은 '아시아의 트럼프'로 등장한다. 트럼프 2기를 지지한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탈레반")와 보수연합 (CPAC)의 친한파 극우파 세력 (고든 창, 단현명 등)이 집결한다.
정보가치는 교환가치를 넘어선다
디지털화 시대는 칼 마르크스가 설명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이중 개념을 넘어서, 데이터 가치와 정보 기술적 프레임에서 권위적인 힘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문화 상품, 지식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화 된 생산에 의존한다.
정보 또는 데이터 가치는 역사적인 친위 쿠데타에서도 등장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정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1851년 12월 2일 루이 보나파르트의 망토를 입고 대한민국에 출현한 2024년 12월 3일에 유비된다. 다르지만 비슷하다! 루이 나폴레옹 3세 (1808-1873)는 프랑스 제 2 공화국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1851년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켜 1852년 프랑스 제 2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경제불황과 외교정책의 실패로 인해 그는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결국 이후 프랑스 역사는 참혹한 노동자 혁명정부 (파리꼬뮌)으로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처음에는 '블랙 코메디'로, 다음에는 역사의 대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을 분석하면서 헤겔은, 타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절대자유와 권력을 질주하는 길은 막다른 골목에서 참패를 당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역사 사회학적 분석은 윤석열이 탄핵 파면을 당해도 여전히 한덕수 대행과 법조인들의 관료제의 연계가 등장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포식자에게 먹힐 수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사건의 대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다.
<헌법 1조가 우리다!>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성문화한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권한과 계엄령이 헌법 제 1조 1/2항과 이해충돌이 생길경우 고고학적 담론해명을 요구한다. 민주 공화국의 국민주권과 국민으로부터의 권력 (일반 의지: volonte generale)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비상계엄을 행할 경우,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행되었다고 해도--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밖에 없다. <헌법 1조가 우리다!>
그러나 이호선 교수 (국민대학 법과대 학장)는 윤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트럼프의 내란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취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 지를 보기 위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 파악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법률(laws)을 넘어 헌법과 그 정신을 포함한 법체제(the Laws) 전반을 생각해야한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이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하위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권한 밖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2025-01-02. 이호선 교수 "윤 대통령 탄핵 발췌심판'은 명백한 헌법정신 훼손").
비상 계엄령이 단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과연 트럼프의 내란혐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트럼프와 윤석열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불복으로 위싱톤 DC 의사당을 2천명에서 2천 5백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점령했다. 이것은 트럼프의 내란으로 간주되었다. 270만 달러 이상의 피해와 5명이 사명했다. 174명의 경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FBI는 이 사건을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하원에서 내란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57-43 표결로 기소 지지를 했지만, 필요한 2/3를 얻지 못해 탄핵을 면했다. 2024년 3월 4일 미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은 트럼프를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 (9-0)로 판단했다. 트럼프가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로부터 구사일생한 것은 일차적으로 상원의 2/3을 얻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것은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내란에 속한다.
2023년 12월 콜로라도 주의 대법원은 트럼프를 의사당 내란사건으로 인해 (헌법의 14번째 수정 내란조항) 대통령 입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결정짓는 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기각시켰다.
이러한 판결의 법절차주의를 무시한 체, 대한민국의 한 헌법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절대면책으로 판단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로 인용했다. 이 교수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의 대통령 입후보를 허락한 미 연방 대법원의 만장일치가 바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아니라 상원이 내란혐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미연방 대법원장이 배석하지만 상원에서 트럼프의 내란죄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다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 23–719. March 4, 2024).
칼 슈미트의 파시즘과 통치행위
칼 슈미트는 <정치신학, 1922>에서 국가주권을 사법의 틀을 넘어서는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지배와 정치적 결단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1933년 나치정당에 가입했고, 1945년까지 베를린 대학의 법학교수로 재직했다. 슈미트는 <정치신학>의 첫 머리에 주권을 정의하면서 다음처럼 쓴다: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슈미트에게서 예외상태는 입법조치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제적인 위기나 자연재해 등을 극복하지만, 비상상태는 입법의 체계 밖에서 행사되는 지도자 개인의 절대권력을 의미한다. 입법조항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적 결단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주권의 본질은 법적지배가 아니라 비상상태에서 고뇌하는 지도자의 정치결단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은 루소의 정치이론과 정반대로 부딪힌다. 주권은 절대적이고, 신성하며 손상 될 수 없을뿐더러 권위주의적 통치 행위와 상관이 없다. 국민주권이 침해당할 경우, 권위주의적 비상상태는 시민의 일반의지에 의해 소환 또는 파면될 수 있다. 개인은 시민 사회의 정치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힘을 행사한다. 개인은 시민으로서 도덕적 존재인 공민 (시트와이엔), 즉 정치 주체로 살아간다 (Iring Fetscher, Rousseaus politische Philosophie, 110). 루소의 정치이론은 대한민국 헌법 정체성의 토대가 된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슈미트의 입장에 가깝다. 윤 대통령의 오른 팔을 자처하는 국힘당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선동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면, 그가 "짐이 곧 국가" (L' Etat, c'est moi) 라는 태양왕 루이 14세라도 된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왕권신수설의 시대라도 된다는 말인가?
비오폴리틱 테크닉, 칼 슈미트의 통수권자의 초법적인 결단행위, 그리고 윤상현의 '짐이 곧 국가' 등의 담론이 탄핵정국에서 파시즘의 성격을 특징 짓는다. 이것은 히틀러 당시 고백교회의 바르멘 선언을 되돌아보게 한다.
칼 바르트와 파시즘 저항
바르트는 독일에서 나치즘을 경험하면서 공동 인간성을 인간의 삶의 기본형식으로 보았고, 일체의 비인격화하는 관료주의 지배에 저항했다. <바르멘 선언> 제 5항에서 바르트는 세계와의 투쟁에서 제자직의 과제로서 정의로운 권리와 평화를 표현했다. 아직 구원이 되지 않은 세계에서 교회는 존재하며, 국가는 신적인 위임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제공할 과제를 갖는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 국가와 교회는 공동 책임성을 갖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 기초하며 이것은 시민들의 공동 결정과 소외된 이들의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서 참된 의미를 갖는다.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 1946>에서 루소의 정치이론을 중요하게 수용했다. 일반의지는 1789년 <인권과 시민권리 선언> 6항에서 다음처럼 표현된다.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바르트의 공동 인간성과 시민 사회국가론은 오늘날 탄핵 정국에서 헌법의 제 1조항을 파괴한 대통령의 통치방식을 위헌으로 간주하고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권을 지적한다. 일반의지는 공공선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시민 의지를 말한다. 국민이 법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의지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독일 공영 방송 (ARD)의 충격
오늘날 자본주의를 국가 헤게모니와 세계 자본축적 시스템으로 정의하는 경제 사회학자들 (페르디낭 브로델, 지오바니 아리히)은 후기 자본주의를 금융독점과 경쟁을 기초로 한 자본축적의 사이클로 파악한다. 중심부-세미중심부-세미주변부-주변부로 이루어진 열도 즉 아치펠라고 (archipelago)와 첨단 기술정보와 통제는 개별국가에서 빚어지는 지역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ARD 독일 공영 방송은 한국의 탄핵정국을 다루면서 (2025년 2월 24) 중국과 북한의 그림자의 영향 아래서 대한민국이 과연 항후 민주주의가 가능할 지를 묻는다. 심지어 사법적 카르텔을 야당의 전유물로 비판하고 법률학자 이호선 교수의 입장을 여과 없이 소개한다. 세계 파시즘화 현상이 대한민국의 정치 에콜로지로 파고든다.
이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 틀에 속한다. 사법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법조인 사회는 독점과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며, 특권층과의 사돈관계로 맺어진다.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과 권력관계 그리고 권위주의를 행사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방해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3월 7일 구속취소가 결정 되었다. 검찰과 사법부 안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합법화해주는 은폐된 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적 관료제와 특권 계층이 정치 에콜로지에서 포식자 세력으로 등장한다. 주류 매체는 탄핵심판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도하고 심지어 8: 0으로 탄핵 인용을 말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탄핵인용으로 탄핵정국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와 더불어 험난한 시작을 예고한다.
5얼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무죄판결이 유죄 취지로 환송되었다. 이후보는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 받아야하고 주류언론은 대선출마에 영향을 않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법 사회학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하다.이애 발맞춰 한덕수 대행은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법은 소통 시스템으로서 자기전거적이며 인식론적으로 열려있지만 규범적으로는 외부와는 단절되고 닫혀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제로 작동되며, 법조인 사회의 이해관계에 묶여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관료지배와 극우파의 이데올로기 호출전략 그리고 20-30 세대의 애국주의는 반중 무드와 함께 대한민국 정국은 블랙홀로 빠지고 만다. 결국 이 대표는 정치 에콜로지의 욕망과 충족의 변화체계에서 드러나는 속죄양 매카니즘 (르네 지라드)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러한 전망을 가려버린 채 주류매체의 미디아 선동 (mediatization)은 탄핵정국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이것은 루이 알뛰세가 언급한 이데올로기 호출 (ideological interpellation)로 작동하며, 국민의 의식을 맹목적으로 '내란죄=탄핵인용' 아니면 '계몽령=탄핵기각'으로 불러낸다. 시민사회가 헌법 1조를 근거로 대통령 파면권은 실종된다.
특별히 저자를 놀라게 하는 것은, 독일의 영향력 있는 ARD (영향력을 지닌 독일의 공영방송)이 부정 선거 잇슈를 부각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가장 바라는 바이며, 탄핵 정국이후--탄핵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전개될 것이다. 결국 윤석열의 카이사르주의 또는 '위로부터 계급투쟁'은 국가안전과 공산당 척결이라는 이데올로기 호출과 반대자에 대한 폭력적인 비오폴리틱을 그의 폭민 지지자들을 통해 행사할 것이다.
국내정치는 트럼프의 신중상주의 정책 (neo-mercantilism)과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의해 지배당한다. 국가 헤게모니 정책은 자본주의란 바로 국가를 '제국화'하는 힘에 달려 있으며, 트럼프의 자본축적 사이클은 국제정치와 군사력 그리고 약탈경제와 전쟁으로 출현한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에 의하면 권위주의적 '사물의 질서' (order of things)는 권력관계와 파시즘 정치를 다루는 프레임이 된다. 파시즘은 세계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분리되지 않으며, 파시즘이 종언되더라도, 권위주의적 사회구성과 사유형식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화의식 안에 깊게 박혀있다 (문화적 침전도).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가족과 교육 그리고 종교에서 재생산이 되며, 모든 문화형식과 사유는 상품경제와 권위주의 사회에 구속된다 ("Authority and Family", in Critical Theory, 81-2).
공공신학은 피시즘에 Nein!
권위주의적 사물의 질서에서 정부는 위에서부터 경제 시스템을 통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관료화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선도한다. 독일의 저명한 반 파시스트 신학자 헬무트 골비처가 예견한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이 출현한다. 트럼프 자신은 5만명의 관료주의화된 정치 공무원 군대를 통해 글로벌의 <리바이어던>이 되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사이버 전략은 중국의 선거개입을 이데올로기 호출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Ruth Ben-Ghiat, Strongmen: Mussolini to the Present, 2020).
교회는 <리바이어던>의 정부 권위나 독재에 연관될 수 없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suum cuique)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개념을 고려하며, 이것은 법의 합리성에서 공정성과 시민적 승인 그리고 상호성을 가리킨다. Suum cuique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 공리주의나 집단 행복주의에 기초될 수가 없다. 집단 이기주의는 무질서와 부패로 변질된다 (Bonhoeffer, Ethics. DBWE 6, 182).
본회퍼의 입장은 바르멘 선언 5 조항에 공명하며, 파시즘의 야만을 걷어내며 화해의 빛에서 순전한 희생자를 위한 분배와 회복의 정의를 강화한다. <바르멘 선언>의 입장은 파시즘의 원리-- 비상상태에서 주권적 권위는 필요성에 따라 법을 만든다--에 대립한다 (necessitas non habet legem) (Schmitt, Political Theology, 5).
담론윤리를 위해 진리를 정직하게 말하는 본회퍼의 파레시아 (parrhessia: 담대하게 진리를 정직하게 말하기)는 공론장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는 십자가의 운명을 제자들에게 담대하고 정직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히틀러의 전체주의 아래서 수많은 희생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침묵을 했다. 하나님의 진리는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취한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있다. 우리의 담론 활동은 역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행해져야한다 (Bonhoeffer, Ethics, 361).
파레시아의 차원이 상실될 때 민주주의는 광란의 지배 (democrazy)로 변질된다. 파시스트를 향해 교회는 Nein!을 할 수 있어야한다: "타자가 지옥이 아닐세, 지옥은 바로 너 자신이야!" 교회의 파레시아는 <헌법 1조가 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