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과 비오폴리틱 파시즘: 법 사회학적 접근
정승훈 (Distinguished Full Professor in International Public Theology and Director of Forum-Center)
기본 테제
탄핵 정국에서 사법 시스템과 권력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정치 조직과 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연구한다. 법은 '형태론적인' 시스템이며 자체 안에서 소통의 네트워크를 통헤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법은 닫혀진 체계 또는 교리로서 정치적 성향을 스스로 규제한다.
법의 형태론적 구조는 미국의 경우 권력 분립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의회의 다수결의 또는 독재에 재갈을 물이는 현상으로 드러난다(알렉시스 토크빌). 법은 소통 시스템으로서 자율성 즉 자기 전거적 성격을 가지며 (self-referential) 자신들의 담론과 언어 게임과 법적 실천으로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법적 사회는 내부적으로 볼 때 인식론적으로 소통에 열려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규범적인 작동으로 나타날 때 외부의 요소들과는 닫혀진다 (니클라스 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자울성은 상대적이며 정치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정당성을 갖을 수 없다. 판사들의 사회 문화적 하비투스가 여전히 중요하다 (피에르 부르디외). 이것은 탄핵 정국에서 헌법 재판소의 절차와 판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법체계, 법조인 사회 그리고 영향력있는 로펌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권위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것은 탄핵정국에서 드러나는 정치 에콜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 관료제와 권위적인 사물의 질서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물의 질서가 탄핵정국의 향방을 궁극적으로 결정한다 (Roger Cotterrell, “Social Theory and Legal Theory: Contemporary Interaction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7 (2021), 1-26).
정치 위험과 비오폴리틱 테크닉
디지털 공간과 위험 사회(울리히 벡)에서 정치 담론을 연구할 때, 공공 신학은 성찰적 합리성, 의사소통의 자유, 신뢰할 수 있는 담론의 공적 의미를 해명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에서 나타나는 국가 위기를 정치 에콜로지에 연결된 다양한 피드백 루프들을 고려하면서 두터운 기술 (클리포드 기어츠)을 시도한다. 여기서 법 사회학적 반성은 탄핵재판을 결정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정치 이념/담론은 폭넓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권력 관계 그리고 사법 지배의 네트 워크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상호 관계에서 드러나는 선택적 친화력을 주도하는 그룹/ 신분계층은 시민 사회 안에서 정치의 항상성과 맥동을 이끌어가지만, 항상 위험요소에 노출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는 탄핵정국과 블랙홀 정치의 흐름을 비오폴리틱 분석을 통해 가늠한다. 비오폴리틱(biopolitics)은 폭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신체와 생에 정치적 권력을 통해 지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위생과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서 부터 다른 이념을 가진 그룹에 대한 인권 유린과 심지어 포로 수용소에 구금과 살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비오폴리틱 담론은 국가 위기 상태에서 시회 전반에 처벌과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지배 심리학의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디지털 정치 과부하: 이항대립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정당은 2024년 4월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야당이 거의 3 분 의 2 의석을 차지했다. 계엄령은 약 6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국회가 철회를 결정한 후, 야당은 대통 령의 내란으로 간주했다. 내란죄 담론이 미디어를 도배했다.
담론이 시민사회의 도덕성을 휘어 잡으려면 적법성에 기초해야 한다. 왜 윤 대통령이 국가를 향해 내란을 하는 가? 내란 혐의와 내란죄에 대한 정치담론은 사법 시스템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헌법 재판소에서 향후 대통령의 탼핵을 다룰 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가 않다. 이것은 이화영 성남 전 부시장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서 나타난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 되었지만, 12 월 19 일 2 심 선고에서 7년 8개월이 선고 되었다. 미 국무부 방송 (VOA)은 판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유엔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위험사회는 2021년 1월 6일 투표 시스템 조작과 미국 국회 의사당 공격을 포함한 트럼프의 '딥 스테이트' (deep state)이론과 유사하다. 미 정치학자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딥 스테이트 이론을 윤 대통령의 비오폴리틱에 편승하여 자신의 음모론을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을 공격 하면서 유포시킬 것으로 본다.
위험사회가 정치 시스템의 이항대립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출현시킬 것인지 아니면, 붕괴로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항대립 또는 갈라치기 정치수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은 위기의 과정과 민주적인 절차에서 다수 세력이라고 해도 역설적인 부정성을 동반하게 된다.
이항의 대립을 가중화시키는 것은 비오폴리틱 기술과 내란담론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미디어의 파급효과이다. 이항 대립의 전략은 서로를 악마화 (demonize)하고, 서로 나누어 갈라치는 식민 주의 양극화 (divide and rule)의 부패한 수법에 속한다. 국민은 좀비가 되고 만다.
정치영역에서 친구-적수의 관계로 이분화하는 시도는 적수가 단지 도덕적으로 악마적이거나 미학적으로 추해서가 아니라, 낯설고 다른 삶의 방식 때문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마니 교의 틀을 형성하지만, 이러한 단순논리는 정치 생태계의 맥동과 평형 그리고 정상상태와 병리현상을 구분하지도 못하며 투쟁 일변도의 기동전으로 나가게 한다.
정치적 합리성은 실종되며 극단적인 우파의 파시즘과 좌파의 쇼비니즘이 출현하면서 시민 사회는 마니교적인 멘탈리티로 물들어 버린다. 정치적 마니교주의는 심지어 정당 내부의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올가미 담론을 찍어내는 공장정치로도 전락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도덕사회이며 유기적 연대와 합리성 (에밀 뒤르캠)으로 작동한다. 시민사회의 도덕성과 정상 적인 소통과 담론을 이끌어내는 그룹이 승리한다.
비오폴리틱 테크닉과 미디어 선동 (mediatization)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목요일에 두 번째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서 계엄령 선포를 언급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언어는 복잡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을 위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강조한다. 그것은 중국의 통제 음모와 연결된 선거 조작 시스템을 부각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회 전체에 대한 비오폴리틱 기술을 실질적인 처벌 시스템으로 작동시킨다.
"우리가 움추려 들면, 우리는 결국 식민지가 되고 만다" (무솔리니). 1927년 이탈리아 의회에서 행한 무솔리니의 연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흉내내기로 반영된다. 인종을 민족 주의와 국가로 일치시키고 비오폴리틱 테크닉을 통해 이데올로기 호출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연설의 주특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신체와 힘, 신체의 유용성과 순응성, 이것의 분배와 복종"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25)을 국가 안보와 반공의 철장 우리에 연결한다.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해 폭동과 계엄령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초래된 깊은 오염 상태에 있다 ('딥 스테이트' 정치 슬로건).
법적 사회는 인맥과 학맥을 기초로 그물망처럼 작동한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이며, 병리현상들을 척결하기 위해 선관위를 급습 했다고 옹호한다. 이제 '내란죄' 담론은 국가의 병리현상과 딥 스테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법적 '통치행위'로 옹호된다. 계엄령은 국민을 호도하는 ‘미몽령’이 아니라 ‘계몽령’으로 둔갑한다.
민주당은 기동전을 통해 속전 속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민주당은 진지전을 구축하고 착실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도덕적 능력과 민주주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리더 십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당 중심의 선도 투쟁에서 무리한 정치 공학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정치 생태계에서 맹목성으로 작동하며, 불길하다. 사법의 절차적 정당성의 그믈에 걸리기 쉽다.
"토크빌 효과"와 비판이론
비오폴리틱 기법은 비선형성과 비평형성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정치 생태계 또는 시스 템의 복잡성을 설명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의 출현은 인과관계의 환원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혼돈의 분기점과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질서의 출현은 불확정성으로 인해 여러 조건들이 다차적으로 충족 되어야 한다. 정보 기술 내에서 변화를 위한 사회적 에너지와 운동의 주입이 가장 필요하다.
왜 나는 정치영역을 자연의 생의 질서를 통해 비교하고 분석 하는가? 정치는 인간의 동물성을 ‘욕망과 충족의 체계 변화’ (헤겔)를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다차적인 피드백 루프들로 연결된 먹이사슬과 숙주와 기생의 관계로 엮어진 복잡성의 에콜 로지이다. 정치의 소산 구조를 이해해야한다.
소산 구조(dissipative structure)는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 한다. 시스템의 흐름과 과정은 구성 요소의 속성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고, 여러 피드백 루프에 의해 상호 연결된다 (Ilya Prigone and Isabelle Stengers, Order out of Chaos, 112, 143-44).
피드백 루프들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시간은 사건으로 나타나며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사법적 절차주의에서 맹목적인 태도와 몰아부침은 막다른 골목에서 다 다를 수가 있다. 비가역적인 시간의 화살은 적절한 정보 처리 및 통신 메커니즘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정치 시스템의 소산 구조는 붕괴에 노출된다. 집단적 정치 행동은 비가역적 시간의 화살 (arrow of time)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항상성과 맥박의 연관성을 검토해야한다. 무리한 정치투쟁의 기동전은 에기치않은 포식자에 의해 먹힐 수 있다.
정치 생태학에서 맥동 과정과 설정점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 안정적인 내부 환경을 유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조건들이 나타난다: 소셜 미디어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적 이성에 기초한 소통연결, 민주적 합리성의 작동, 더 나아가 비정부 기구와 같은 시민사회에서 자기 조직화 네트워크이 활발해진다. 이것은 시민사화--개인적인 삶과 시민 공동체의 영역--에서 정치 에콜로지에 관여하며 사회 메카니즘의 창의적인 출현을 도와준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극단적인 지배로 인해 연성독재로 변질되는 역설적 현상을 가지고 있다. 악셀 호넥스 (Axel Honneth)에 의하면, 유기적 연대와 공공선 정의를 신장하는 뒤르캠의 사회학적 개념은 합리적인 노동분업 (공정성과 투명함은 자본주의 병리현상을 방어한다)을 강조한다. 상호인정과 연결의식 그리고 공동체적 마음의 습관이 시민 사회의 도덕성을 특징짓는다 (Honneth, The I in We, 69).
이것은 알렉시스 토크빌 효과 (Tocqueville effect)에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는데, 사회적인 좌절은, 오히려 사회조건이 개선될 때, 상승한다. 사회의 특권 세력은 사회적 조건이 향상될 때 자신들에게 보다 많은 힘을 집중시킨다. 창의적인 개혁이나 혁명이 가능해지려면, 투쟁 일변도는 시민사회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해롭다. 프랑스 혁명이 가능한 것은 민중투쟁에 앞서 귀족계급이 평민계급과 유리된 체 있었고, 프랑스 혁명이념에 나름 동조 하면서 와해된 데 있다 (Swedberg, Tocqueville's Political Economy, 260).
"토크빌 효과"는 정치적 위기의 시간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하며, 탄핵정국에서 진지전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시민사회가 공적 이성에 기초해 자기 조직화로 작동하고 토크빌 효과가 핵심전략이 될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와 고차적인 구조가 혁신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소산구조와 토크빌 효과를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이론에 접합시킨다. 소산구조는 역사와 사회의 복잡성에서도 나타나며, 복잡성은 고착된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예속된 부분들과 영역들은 사회와 역사적 상황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대립 그리고 매개를 거친다. 이것은 특정 시기의 복잡성이나 애피스테메를 특징 짖는다 ("Authority and the Family," in Critical Theory Selected Essays Max Horkheimer, 52). 여기서 토크빌 효과는 복잡성과 상호작용에서 역설적인 현상과 결과로 돌출한다.
인과율 환원주의 해악
일반적으로 좌파 지향의 소셜 미디어가 탄핵정국을 보면서 1945년도 부터 잘못된 역사를 끄집어내고, 시민사회 의식에 외부로부터 주입시키는 정보 오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과율에 기초한 환원주의에 속한다. 1945년 해방정국이 2025년 탄핵정국의 복잡 성과 정치 에콜로지를 해명할 수 있는가?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탄핵정국을 주도하는 그룹은 민주당이 아닌가? 결정론적 환원담론은 정치 에콜로지에서 나타나는 복잡성과 다차적 피드백 루프들이 탄핵정국에서 어떤 유형의 정권을 창출하는 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담론 해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계보학과 유효한 역사 (발터 벤야민)이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사회 비판적인 틀로 수용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지배그룹은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이에 대해 역사에서 밀려나간 담론의 유효한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과거복귀나 노스텔지어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생생한 현재로 이해하기위해 유효한 역사는 문제틀의 사고 로 중요하며, 계보학은 권력과 담론 그리고 관료지배의 복잡성을 사회학적으로 고려 한다. 이것은 정치 에콜로지에서 소산구조와 시스템 사고에 맞물려있다.
방송 시스템은 중앙 집권적이고 독과점적이며, 일방향 통신과 대량 배포로 특징된다. 허위-왜곡 뉴스는 주류매체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는 비계층적이고 분산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운영과 대조적이다. 미디어의 파급적인 영향력은 고급 기술 현대성의 이중적 과정으로 인식 되며, 물질적 이익, 사회적 위신, 권력 역학의 논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기관에서 나타난다. 미디어는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불안정한 시기에 사회와 정부 권력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Stig Hjarvard, The Mediatization of Culture and Society).
하버마스에 의하면 주류 미디어는 돈과 권력안에 장착되며, 도구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담론을 일상생활의 언어로 대신하며 하부 시스템을 분화시켜 나간다. 미디어 담론은 객관화를 표방 하면서 합리화와 사물화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소통)의 이중구조를 통해 생활세계를 침투 하고 조작 시킨다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359).
정치 공론장의 디지털화는 숙의 민주주의를 침해하며, 가짜 뉴스양산과 상품화가 위험으로 등장하며, 이것을 방어하기위해 미디어 담론의 문해력과 건강한 여론형성 그리고 정치적 귀결의 포괄성을 위해 만주적 참여결정이 중요하다.
유튜브 상대주의와 극우파 개신교
페이스북, 스마트폰, 구글, 유튜브 등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인터넷 환경이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 프로그램 으로서, 논의, 토론, 논란을 위한 정치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김어준의 슬로건 은 "겸손은 힘들다"이다. 그는 CNN에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으 며,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정한 척하면서 공정성의 가면 뒤에 숨어 있다” (https://kslnewsradio. com/ How Youtube became a force in Korean politics.)
그의 입장은 유튜브의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를 나타내며, 나의 개인적인 정치적 관점이 다른 보수 매체들처럼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진실도 괜찮으니, 내 진실도 괜찮아야 해." 이러한 도덕적 상대주의는 또한 시장 다원주의와 연결된다. 정치담론의 상품화는 극우 유트버들에게도 호재가 된다. 도덕적 상대주의와 정보 물신숭배는 20-30대 문화계층을 파고 든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체성을 지키기위한 순교적인 위대한 정치 결단이며, 잠들어있는 시민들을 일깨워 중국 공산당의 선거개입과 종복세력을 척결하기위한 계몽령으로 미디어 공론장을 달군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극우 기독교 민족주의의 출현에서 나타난다. 극단적인 보수 개신교 운동은 탄핵 투표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의 주도격인 전광훈 목사는 국회 탄핵 투표에 대해 평양과 베이징이 야당과 지도자 이재명과 함께 꾸민 더 큰 음모의 일환으로 선동한다. 그의 극우 정치 관점은 자유 민주주의를 그의 주장에 통합시킨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를 초대 기독교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정부와 또한 한국 CIA의 수장인 그의 적수에 의해 암살된 군사 지도자 박정희의 독재에서부터 찾는다.
자유 민주주의 콘텐츠가 독재 체제와 극우 인종주의와 동일시되는 기묘한 결합이 나타난다. 존 로크의 자유 민주주의가 그리고 루소의 공화제 민주 주의가 독재정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오히려 군주제나 독재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유 민주 주의나 공화제 민주주의는 시민 승인권과 저항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출현했다. 전 목사의 무지함이 여과없이 드러난다.
손현보 목사가 Save Korea 슬로건을 만들고 전광훈과 경쟁구조를 하면서 정치권력에 올라탄다. 윤석열은 "아시아의 트럼프"로 주장된다. 트럼프 2기를 지지한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 (오히려 "기독교 탈레반"이 더 적합 할 수 있다) 와 보수연합 (CPAC)의 친한파 극우파 세력 (고든 창, 모스 탄 등) 그리고 백악관 종교 위원회 특별참모 폴라 화이트 (Paula White)의 번영복음의 TV 매체는 국내의 네트워크으로 연결된다.
디지털화 시대: 바벨탑의 사회
우리는 디지털 통신으로 특징되는 바벨탑의 위험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에 의존하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윤리기준과 공익을 위한 민주 적인 추론은 디지털 담론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급진적 개인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집단주의를 넘어 공동으로 인정받는 진리 규범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 시대는 칼 마르크스가 설명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이중 개념을 넘어 선다. 데이터 가치는 정보 기술적 프레임에서 권위적인 힘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문화 상품, 지식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화 된 생산에 의존한다. 이것은 시민사회를 바벨탑의 위험으로 내몰아가며 인간의 의식과 상식을 교란시킨다. 탄핵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트버를 통해 --그리고 주류언론의 정치적 편향과 선동주의에 의해--심각하게 미혹당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정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1851년 12월 2일 루이 보나파르트의 망토를 입고 대한민국에 출현한 2024년 12월 3일에 유비된다. 다르지만 비슷하다! 위기 정국에서 구조와 시스템이 사건에 비해 우위를 점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처음에는 '블랙 코메디'로, 다음에는 역사의 대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을 분석하면서 헤겔은, 타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절대자유와 권력을 질주하는 길은 막다른 골목에서 참패를 당한다고 말한다.
사법적 민주주의: 문제틀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성문화한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권한과 계엄령이 헌법 제 1조 1/2항과 이해 충돌이 생길 경우 고고학적 담론해명을 요구한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과 국민으로부터의 권력 (일반 의지: volonte generale)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행할 경우, --아무리 헌법의 절차를 통해 시행되었다고 해도--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밖에 없다.
내란죄는 형법 제 87조에 명시되며,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이 헌법의 우위에 존재 하는가? 아니면 헌법의 빛에서 형법의 규정이 판단되는가? 헌법과 형법의 이해 갈등이 생겨난다. 그리고 내란수괴는 형법에서 판단되는 절차로 인해 헌재에서 다루기가 어렵다.
이호선 교수 (국민대학 법과 대학장)는 헌법 재판관 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소추 효력 정지를 판단 지연하는 것은 국정안정을 외면하는 것으로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대통령의 통치권을 위한 재량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상계엄의 발동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 속하며 직권 남용의 해당 여부가 된다. 비상 계엄령이 단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과연 트럼프의 내란혐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비교 검토: 트럼프와 윤석열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불복으로 위싱톤 DC 의사당을 2천명에서 2천 5백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점령했다. 이것은 트럼프의 친위 구테타 또는 내란으로 간주 되었다. 270만 달러 이상의 피해와 5명이 사명했다. 174명의 경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FBI는 이 사건을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하원에서 내란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57-43 표결로 인해 필요한 2/3를 얻지 못핵 탄핵을 면했다. 2024년 3월 4일 미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은 트럼프를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 (9-0)로 판단했다. 트럼프가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로 부터 구사일생한 것은 일차적으로 상원의 2/3을 얻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것은 친위 쿠데타이기 보다는 내란에 속한다.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연방 주의 법의 짜깁기 (patchwork) 나 발췌 또는 결정으로 미 연방의 대통령직이나 관리직 입호부의 권리를 제거할 수 없다. 2023년 12월 콜로라도 주의 대법원은 트럼프를 의사당 내란사건으로 인해 (헌법의 14번째 수정 내란조항) 대통령 입호부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결정짓는 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인해 기각시켰다.
이러한 판결의 절차주의를 무시한 체, 대한민국의 한 헌법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절대면책으로 판단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로 인용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서 행할 때, 법률 여건 위반 만을 내세워 '발췌 심판'의 형식으로 탄핵가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호선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트럼프의 대통령 입호부를 허락한 미 연방 대법원의 만장 일치가 바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아니라 상원이 내란혐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미연방 대법원장이 배석하지만 트럼프는 상원에서 내란죄에 대한 탄핵이 기각 되었다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 23–719. March 4, 2024).
대한민국의 탄핵정국에서 헌법의 기본정신 즉 민주 공화국의 의미가 위협당한다. 법조인들의 정치공학 기술에서 트럼프의 케이스는 윤 대통령의 사안에 기계적으로 낚아채임을 당한다. 이러한 해석의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의 파시즘에서 나타난 칼 슈미트의 비상 사태와 주권자의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사회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 슈미트와 주권통치
칼 슈미트는 <정치신학, 1922>에서 국가주권을 사법의 틀을 넘어서는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지배와 정치적 결단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1933년 나치정당에 가입했고, 1945년까지 베를린 대학의 법학 교수로 재직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는 국가와 독일 국민 보호라는 구실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바이마르 헌법의 조항을 정지시켰다 (2월 28일). 사법적 측면에서 제 3제국은 비상사태 국가로 이후 12년간 지속되었다.
근대적 의미에서 통제국가는 사법적으로 지지되고 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인 비상상태와 더불어 시작된다. 반대파들에 대한 시민전쟁이 법적으로 선언되며, 반대파들 뿐만 아니라 전제 정치에 통합될 수 없는 시민들의 신체를 구금하고, 인종차별 정책을 근거로 수용소를 세우고 살해의 정치를 했다. 이것은 유대인 수용소나 미정치에 의해 시도되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도 볼 수 있다 (Agamben, State of Exception, 2-3).
칼 슈미트는 주권 문제에 몰두하고, 이것을 사법적 관료지배와 지도자의 결단주의를 통해 전개 했다. 국가의 주권은 사법적 규범주의에서, 정치운동은 정치적 결단주의에서, 그리고 민족은 사회의 조직과 제도에서 다루어진다.
<정치신학>의 첫 머리에서 슈미트는 주권을 정의한다: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이것은 슈미트에게서 단순한 예외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비상계엄 상태를 오로지 통치자에게 환원시키고, 민주 공화국의 국민주권을 선동과 조작을 통해 전체주의로 삼켜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은 절대적이며 신성하며 손상 될 수 없으며 권위주의적 통치 행위와 상관이 없다. 국민주권을 침해할 때 권위주의적 비상상태는 시민의 일반의지에 의해 소환 또는 파면될 수 있다. 모든 사회적 결사와 도덕성, 시민들의 삶은 공공선 거버 넌스에서 권리를 갖는다. 개인의 존재는 시민 사회의 정치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힘을 행사한다. 이것은 개인, 시민 그리고 국가간의 공동 책임성을 의미한다. 개인은 시민으로서 도덕적 존재인 공민 (시트와이엔), 즉 정치 주체로 살아간다 (Iring Fetscher, Rousseaus politische Philosophie, 110).
공화제 민주주의를 위한 루소의 정치철학의 진수는 개인의 자유란 공공선 거버넌스에서 구현 되며, 시민의 경제적 분배정의는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에서 명료해진다. 그리고 알렉시스 토크빌의 민주주의 개념에서 다수지배의 연성독재적 성격을 방어하는 사회 화된 마음의 습관 즉 시민사회 도덕성과 상호인정이 발전한다. 시민사회에서 인정정치는 자유 와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들의 안정망을 구축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슈미트에게서 예외상태는 입법조치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제적인 위기나 자연재해 등을 극복하지만, 비상상태는 입법의 체계 밖에서 행사되는 지도자 개인의 절대 권력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단주의는 정치적으로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통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갖는다. 슈미트에 의하면, 입법조항을 통해서 진정한 정치적 결단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주권의 본질은 법적지배가 아니라 비상상태에서 고뇌하는 지도자의 정치결단을 통해 드러난다. 사실 이러한 무제한적 권력은 근대정치 이론보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군주제에서나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윤석열의 계엄령은 슈미트의 입장에 근접한다. 국힘당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로 선동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하면, 그가 "짐이 곧 국가" (L' Etat, c'est moi) 라는 태양왕 루이 14세라도 된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왕권 신수설의 시대에 살고 있나?
마찬가지로 이호선 교수는 트럼프의 내란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취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 지를 보기 위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 파악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법률 (laws)을 넘어 헌법과 그 정신을 포함한 법체제 (the Laws) 전반을 생각해야한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이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하위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만으로 바로 권한 밖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2025-01-02. 이호선 교수 "윤 대통령 탄핵 발췌심판'은 명백한 헌법정신 훼손").
칼 바르트와 파시즘 저항
바르트는 독일에서 나치즘을 경험하면서 공동 인간성을 인간의 삶의 기본형식으로 보았고 일체의 비인격화하는 관료주의 지배에 저항했다. 공동 인간성이 사라지고 경쟁과 생존투쟁에 기초된 자본주의 물화현상이 사회로 침투할 때, 이것은 전쟁과 제국주의로 갈 수 밖에 없다. 바르트의 공동 인간성과 관료주의 비판은 시민사회 안에서 인정과 공공선 거버넌스 그리고 경제 분배정의를 정치 덕목으로 파악한다. 교회는 시민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정치 철학적으로 볼 때, 정부지배에 조응하는 시민 덕목이 존재한다. 군주제에서 명예가 정치적인 덕으로, 공화제에서 덕목이 정치행위로, 독재정부에서 공포가 현상한다면 (몽테스퀴외), 후기 자본주의 포스트콜로니얼 조건에서 집단 이기주의와 사회 진화론이 권력 투쟁을 강화하고, 비오폴리틱 즉 신체 정치학의 현실로 드러난다. 바르트는 여기서 저항의 신학자로 나타난다.
<바르멘 선언> 제 5항에서 바르트는 세계와의 투쟁에서 제자직의 과제로서 정의로운 권리와 평화를 표현했다. 아직 구원이 되지 않은 세계에서 교회는 존재하며, 국가는 신적인 위임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제공할 과제를 갖는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 국가와 교회는 공동 책임성을 갖는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특별한 사명을 파괴하고, 교회의 소명을 탈취하고 흡수하는 통제방식에 저항한다.
바르트는 나치즘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생의 위협을 거절하고 시민의 자유를 공공선과 더불어 확인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 기초하며 이것은 시민들의 공동 결정과 밀려나간 자들의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서 참된 의미를 갖는다.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 1946>에서 루소의 정치이론을 중요하게 수용했다. 일반의지는 1789년 <인권과 시민권리 선언> 6항에서 다음처럼 표현된다.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바르트에게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을 포함하며, 보다 많은 민주주의와 보다 많은 사회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숙고하고 전진한다. 종교개혁(ecclesia semper reformanda)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societas semper reformanda)과 더불어 진행한다.
바르트의 공동 인간성과 시민 사회국가론은 오늘날 탄핵 정국에서 헌법의 제 1조항을 파괴한 대통령의 통치방식을 위헌으로 간주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권을 지적한다. 일반의지는 공공선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시민 의지를 말한다. 국민이 법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 의지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는 헌법의 빛에 의해 국민주권에 기초한 파면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한 것을 행하라!" (Tut um Gottes Willen etwas Tapferes). 파시즘 세계화 현상에서 신앙고백의 지평을 확대하고 갱신하는 일(status confessionis)이 무엇보다 더 시급하다.
토크빌 위험효과와 ARD의 충격
사이버네틱 기술, 즉 인터넷이 만든 디지털 세계는 우리의 몸과 생각에 침투하며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그것들을 재형성한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기술 과학적 인간학의 영역을 나타 내며, 사회적, 인식론적, 존재론적 맥락에서 새로운 인간의 조건을 드러낸다.
위험 사회의 공공신학은 진실성과 도덕적 무결성에 뿌리를 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와 푸코의 담론의 계보학적 분석을 통합하며, 담론 산출과 정당성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공공 해석학은 문제틀, 담론의 명료화, 그리고 정치 합리성에 기초한다. 이것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얼룩지고 담론의 시장숭배로 변질된 유튜브의 포스트모던 시장 메카니즘을 비판한다 (Heinrich Bedford-Strom, “Community and Diversity: Social Ethical Reflections on a Challenge for Church and Society,” Liberation Theology")
오늘날 자본주의를 국가 헤게모니와 세계 자본축적 시스템으로 정의하는 경제 사회학자 들 (페르디낭 브로델, 지오바니 아리히)은 위험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후기 자본주의는 금융의 독점과 경쟁을 기초로 한 자본축적의 사이클로 파악된다. 중심부-세미중심부-세미주변부-주변부로 이루어진 열도 즉 아치펠라고 (archipelago)와 첨단 기술 정보와 통제는 개별국가에서 빚어지는 지역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때 생계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은 분노지수로 인해 사회적 소요의 원인이 된다. 20-30세대의 '극우 지향'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애국주의와 중국과 북한에 경제적 우위권과 자유 그리고 한류의 세계재패라는 새로운 사회 심리학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화 계층 인식은 군사독재를 거친 기성세대의 민주주의적 성향과는 다르다. 글로벌 문화교류에서 다차적 실재들 (multiple realities)이 존재하며, 20-30 세대가 시민사회의 주요변수로 떠오른다.
ARD 독일 공영 방송은 한국의 탄핵정국을 다루면서 (2025년 2월 24) 정확하게 이러한 측면을 파악하고 중국과 북한의 그림자의 영향 아래서 대한민국이 항후 민주주의가 가능할 지를 묻는다. 심지어 사법적 카르텔을 야당의 전유뮬로 비판하고 법률학자 이호선 교수의 입장을 여과없이 소개한다.
이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틀에 속한다. 사법적 특권계층의 카르텔을 이해하려면 일차적으로 대한 민국의 법조인들이 갖는 정치적 성향과 독점의식을 검토해야한다. 일방적으로 헌재의 좌파적 '성향'과 민주당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 문형배 재판관은 소장의 대행에 불과하고 때론 재판과정에서 절차상의 미숙함을 드러내는데 무슨 그리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가? 이미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있다.
법조인 사회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헌재의 적법 절차(Procedural Due Process)를 비판한다면, 헌재는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판결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특히 경희대 석죄교수 허영은 헌법학의 석학이며 그의 저술 <한국 헌법론>은 헌법 전공자들의 교과서에 속한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선일보 2025. 2. 24).
그렇다면 헌재의 재판관은 허영교수의 <한국 헌법론>에 맹종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하는가? <한국 헌법론>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인가 아니면 국민적 승인을 얻은 것인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김미영 교수가 허영교수의 입장에 기초해 실체적인 (substatitive) 법적 절차를 강조할 때 나타난다. 실체적 법적 절차에 따라 소추를 하지 않으며 심지어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도 대통령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체적인 법적절차가 입법부와 헹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헹사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 판결에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 그렇다면 형법 84조는 계엄령을 위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일부 헌재 재판관들을 김교수는 레닌주의에 기초한 좌파 당파성으로 프레임을 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중국기업과 한국이 중국 거주자들이 친중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통해 한국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표명했다.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 주재 한국군이 선거 조작에 연루된 99명의 중국 요원을 체포해 오키나와로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보 생태계를 반영하며, 마니교적인 적대감 속에서 건전한 공적 담론을 악화시킨다.
중국 언론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와 "신화통신"은 허위 자료를 사용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허구를 폭로하고 중국의 안정성과 통치 시스템의 우위성을 보도했다. 탄핵 정국에서 지도력의 공백으로 인해 중국은 서해의 분쟁 지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건설하고, 영토 주장을 강화하고 한국에 잠재적 위협을 가했다. 이러한 영토 작전은 남중국해 전략을 반영한다. 중국은 금지된 인프라 개발과 군사 시설를 확립하면서 탄핵정국에서 최대의 수혜자로 등장했다 (Eerishika Pankaj, “China stands to gain from South Korea’s political crisis,” East Asia Forum, 3 March 2025).
이것은 글로벌 정치 에콜로지에서 토크빌의 위험효과에 속한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달리, 헌재는 3월 13일 만장일치로 8-0으로 작년 12월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의 기동전 방식의 정면 공격에 찬물을 끼얹는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절차 상의 흠결로 기각이나 각하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미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부터 시작된 소통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사법체계는 내부적으로 소통에 열려 있지만 판결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작동되며 외부와 닫혀진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에서 미리 알고 한다는 예단은 '뻥카'로 끝난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은 이러한 시스템 소통에서 보면 매우 불길하다.
시민사회 내에서 문화적 헤게모니는 보수적인 여론으로 흐르고, 정치 생태계의 맥동과 균형 을 유지하지 못한 민주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이것은 이미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 의 구속 취소 석방을 내린 판결의 반향이며, 이후 판결에서 친화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법의 정신>을 무시한 전형적인 케이스 형식 판결 (casuistry)에 속한다.
이러한 정치적 부메랑을 나는 정치 에콜로지에서 토크빌 위험효과와 복잡한 정치 집단 행동 에서 본다. 중국의 지배 아래서 국가와 사회적 조건은 부유한 계층과 중산층의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때, 이들은 더 큰 권력과 통제를 위해 윤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반공' 집단 심리학 (뒤르캠)은 정치와 법적 시스템에서 작동한다.
특히 법조인 사회는 특권과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며,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과 권력관계 그리고 권위주의를 행사하기위해 공정한 재판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방해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 (지귀연 판사)에 의해 3월 7일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변곡점을 의미하지만 대부분 주류 언론은 탄핵 재판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도했다. 전형적인 여론 선동 (mediatization)의 해악을 본다.
필자가 보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석방은 <법의 정신>에 기초하기 보다는 특정 케이스에 기초한 형식논리(casuistry)의 승리로 볼 수 있다. 계엄령이 갖는 비도덕적 차원이나 헌정질서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등은 실종되고, '바리새파적인' 절차 형식논리로 인해 공수처는 법적 진행과정의 절차 위반과 내란죄 수사권의 무자격으로 판결되었다. 그렇다면 윤대통령의 케이스는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계엄을 실존적 통치행위로 정당화된다.
케이스 형식논리에서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그렇다면 헌재는 각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는가? 허영 교수 역시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요구를 수용한 것이 가장 심각한 위법으로 항변한다. 그렇다면 재판관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헌법 재판소와 정치적 독립성과 자유는 왜 필요한가?
더우기 놀라운 것은, 독일의 영향력있는 ARD가 주류 언론매체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와 극우 유투버의 입장, 심지어 젊은 세대에서 탄핵반대의 상승을 심도있게 다루는 데 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스템이 초점으로 들어온다. 부정 선거문제는 트럼프가 가장 바라는 이슈이며 탄핵 정국이후--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게 전개될 것이다.
정치 영역은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 권력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욕망과 충족의 생태계이다. 목적 합리성 내지 공리주의 이성, 다시 말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정치 메카니즘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여기에 휘둘리는 그룹은 맹목성에 쉽게 노출된다. 사법 지배 (legal dominion)와 여기에 관련된 법조인 사회가 정치 공학적으로 작동한다.
일인독재와 신중상주의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화에서 미국 이익 넘버원과 보호 무역주의, 연간 백만명씩 이민자들의 대량추방, 그리고 푸틴과 김정은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중국을 주저 앉히려고 한다. 세계 파시즘 화에서 트럼프는 일인 독재방식 (autocracy)을 강화하고 미국이 "세계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한다.
트럼프의 글로벌 신중상주의 정책 (neo-mercantilism)에서 자본축적 사이클은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 헤게모니 정책은 자본주의란 바로 국가를 '제국화'하는 힘에 달려 있으며, 트럼프의 자본축적 사이클로 부를 수 있다. 자본축적의 시스템 사이클은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일직선으로 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시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국제정치와 군사력 그리고 약탈경제로 파악된다 (Giovani, The Long Twentieth Century).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파시즘 정치는 자본축적의 사이클에서 중산층을 독점 금융자본으로 통합 시키고 파시즘 정치 지도자와 금융 자본가들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올리가르히가 정치의 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사회적 관계의 총체성에서 강성국가론은 민족의 위신에 기초하며,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독점하며, 독점 운영방식은 국가기재 (고용주 연합, 상공인 연합, 카르텔 등)에 통합된다.
모든 자본들이 거대한 트러스트에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일반 카르텔 (루돌프 힐퍼딩) 의 특권과 독점형태가 형성되며, 자본가들이 정부에 참여한다. 일반 카르텔이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권위와 권력의 관계를 기초로 위계질서화 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국가의 관료지배로 포섭하고 통제한다. 이것이 파시즘이 갖는 '위로부터 계급투쟁' (헬무트 골비처)의 성격이다.
막스 호르크하이머: 파시즘 분석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파시즘 분석은 권위주의적 '사물의 질서' (order of things)와 권력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호르크하이머에 의하면, 파시즘은 독점자본 또는 국가 자본주의에서 리버럴 민주주의 (바이마르 공화국)와 전체주의와 접합되면서 나타난다. 인간의 비판이성은 기술 합리성으로 환원된다. 파시즘은 세계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분리되지 않으며, 파시즘의 종언이 되더라도, 권위주의적 사회구성과 사유형식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깊게 박혀있다.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가족과 교육 그리고 종교에서 재생산이 되며, 모든 문화형식과 사유는 상품경제에 구속된다. 후기 자본주의 독점형식과 전통적인 가족관계 그리고 리버럴 사회제도와 교육은 전체 사회구성을 병리적으로 왜곡시키며 노동자 계급을 빨아들인다.
규율화된 노동과 복종의 사람들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자리를 갖는다. 맹목적인 경제적 필요성을 통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강력한 권위가 출현한다. 전체주의 국가 시기에는 경제의 의존 관계는 이론적으로 국가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은 대중에 의해 경제침제를 타개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지면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규모 독점자본들 둘러싼 투쟁에서, 전체주의 국가는 소규모 사업가나 은행가, 제조업체, 상인 등을 트러스트의 지도자들에게 예속시킨다. 지도자들은 경제의 거장 으로서 정점에 서 있는 천재적 인물이어야 하며, 정치 과두제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대중을 지배 한다 ("Authority and Familly", in Critical Theory, 81-2).
권위주의적 사물의 질서에서 거대 기업을 지배하는 올리가르히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본가들을 통제하고 위계질서화한다. 정부는 위에서부터 경제 시스템을 통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관료 화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선도하고, 군비확장을 통해 언제든지 대규모 전쟁을 준비한다.
자본 축적의 사이클에서 국가 자본주의와 파시즘을 특징짓는 것은 한편에서 경제불황과 대규모 실업율, 다른 한편에서 군사주의와 전쟁 그리고 이민물결로 인해 드러나는 인종주의와 민족 위신의 강화로 출현한다. 여기서 관료지배는 대부분 시민사회의 영역을 국가의 영역으로 포섭 하고 통제한다. 시민사회의 파시즘화가 출현한다. 자본축적의 사이클에서 카이사르 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선동가와 올리가르히의 중심역할은 문화계층을 파고들며, 종교의 전폭적인 지지 를 획득한다. 종교는 지배정치를 정당화하는 문명선교의 첨병역할을 한다.
국제 정치와 연결된 탄핵 정치 에콜로지 분석에서 특히 파시즘-올리가르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잘 나타난다. 트럼프는 글로벌 황제주의에서 다극화 체제로의 파라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미러 동맹불록은 신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 대만과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로 작동할 것이다.
트럼프 자신이 5만명의 관료주의화된 정치 공무원 군대를 통해 글로벌의 <리바이어던>이 되려고 한다 (Ruth Ben-Ghiat, Strongmen: Mussolini to the Present, 2020). 뉴욕 대학 (NYU)의 루스 벤-지아트 교수의 파시즘 연구는 중요하다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는 ‘스트롱 맨‘ 트럼프를 보여주기 위한 개인숭배를 시도한다. 그는 트위터에서 자신의 몸을 실베스터 스탤론의 영화 록키 III의 이미지로 둔갑시키고, 자신을 국가의 수호자이자 순교자 심지어 구세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선전했다 (2019년 11월 27일).
파시즘에 저항하는 공공신학
나는 지금까지 정치 위험사회에서 다양한 피드백 루프들에서 나타나는 상충적인 복합 모순과 중층 결정을 인류학적인 방법인 두터운 기술을 통해 분석해왔다. 비판이론가 막스 호크하이머는 파시즘에 대한 접근에서 정치 경제적 상호작용을 기초로 국가 자본주의와 문화산업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파시즘 사회는 기술 합리성 시스템이 사법과 법적 실천의 토대가 된다. 법과 법적 실천은 주요 경제와 사회권력의 정치적 지렛대로서 통제하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가차없는 지배와 억압의 도구가 된다.
개별 자본가들은 생산의 상대적 열악함과 대량 실업에서 나타나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기위해 파시즘의 권력장악의 길을 예비해준다. 이것은 국가의 통합 운영 경제정책에 예속된다. 여기서 전체주의를 위한 법 집행과 관료주의 그리고 민족의 위신 운동과 인종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은 파시즘의 새로운 특징에 속한다. 일인독재를 기초로 올리가르히가 정치권에서 특권을 쥔다. 금융자본의 독점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 지배 방식을 변형시키고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이 제거된다. 정치 지도자와 올리가르히 연계는 자기 팽창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것은 국내의 내적인 자본 축적, 소규모 자본들의 흡수, 해외 확장, 그리고 확장 정책에서 권력투쟁을 위해 서로 경쟁한다.
결국 파시즘의 혁명을 특징짖는 것은 노조를 길들여 군대화하고, 민족의 위신에 기초한 강성 국가를 슬로건으로 삼는다. 중산층의 불안을 통합하며, 국가 정체성과 민족의 위신을 위해 새로운 전쟁에 대한 대규모의 군비 확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파시즘이 자본주의안에 배태된 씨앗이며 구조의 취약점과 대립에서 등장한다고해도, 필연적인 자본주의 몰락의 단계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 식민지와 전쟁을 통해 경제위기를 회복하기도 한다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335, 340).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전쟁 중의 군인은 생명권을 박탈당하고, 범죄자는 자유권을 박탈당하며, 비상사태 중의 모든 시민은 행복 추구권을 박탈 당하지만, 이러한 경우들 중 어느 하나도 인권 상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아렌트는 비오폴리틱이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에서 인권과 자유 그리고 법의 위반을 정당화 하는 지를 언급한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독재자의 통치행위는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하는 살해정치로 이어진다 (Origins of Totalitarianism, 290-302).
교회는 국가 비오폴리틱 처벌 방법과 세계 파시즘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사실주의적으로 꿰뜷어 봐야한다. 울리히 백이 강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성찰적 합리성, 인정 정치, 그리고 사회 민주적 관점의 확립을 통해 위험 사회를 내재적 비판과 해방의 기획으로 재활성화하는데 있다 (Beck, Risk Society).
교회는 <리바이어던>의 정부 권위나 독재에 연관될 수 없다. 공공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들과 경제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권리를 돌보는 데 헌신해야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공공선을 옹호한다 (바르트, “기독교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
바르트의 공공신학에서 핵심 키워드는 교회가 시민 공동체를 방어하고, 포괄적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메시야 정치를 통해 공론장에 번역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성서적 가치의 담론을 시민 사회로 번역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바르트의 날카로운 관료제 비판에 맞물려 있다.
본회퍼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suum cuique)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개념을 고려했다. 이것은 법의 합리성에서 공정성과 시민적 승인 그리고 상호성을 함의한다. 본회퍼에 의하면 suum cuique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 공리주의나 집단 행복주의에 기초될 수가 없다. 집단 이기주의는 무질서와 부패로 변질된다 (Bonhoeffer, Ethics. DBWE 6, 182).
본회퍼의 입장은 바르멘 선언 5 조항에 공명하며, 파시즘의 야만을 걷어내며 화해의 빛에서 순전한 희생자를 위한 분배와 회복의 정의를 강화한다. <바르멘 선언>의 입장은 파시즘의 원리-- 비상상태에서 주권적 권위는 법을 필요성에 의해 대처한다--에 대립한다 (necessitas non habet legem) (Schmitt, Political Theology, 5).
교회는 리바이어던 정부의 권위주의에 협력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와 문화에서 밀려나간 자들과 경제적 약자와 연대를 지향한다. 나는 이러한 입장을 존 롤스의 사법적 민주주의에 연결한다. 정치권력은 자유로운 모든 시민들을 위해 사법의 공정 성과, 특히 차등원리를 기초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137). 법조항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정의의 원칙으로 갖는다. 이것은 공공선 거버넌스를 위해 성찰적 균형 (reflective equilibrium)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차원이 상실될 때 공공선 거버넌스를 위한 비판적 민주주의 의미는 광란의 지배 (democrazy)로 변질된다. 담론윤리를 위해 진리를 정직하게 말하는 본회퍼의 파레시아 (parrhessia)는 공론장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파레시아는 진리를 신중한 지혜와 더불어 정직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담론윤리에 속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취한 아래로 부터의 관점에 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추상의 원리도 형이상학적 우상이 아니다. 우리의 담론 활동은 역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행해져야한다 (Bonhoeffer, Ethics, 361).
정치의 이행과정에서 혁신적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서적 가치의 번역, 의미정치 그리고 관료제에 기초한 위로부터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공공 신학은 저항담론과 해방의 기획을 위해 새로운 혁신의 오이코스 구성의 비전을 보여 주어야한다. 파시스트를 향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한다: "타자가 지옥이 아닐세, 지옥은 바로 너 자신이야!" 교회의 파레시아: <헌법 1조가 우리다!>. 국민이 대통령의 파면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