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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비판적 민주주의: 루소와 더불어 법 사회학의 차원에서 나는 시민사회와 정치문제에 접근한다. 시민사회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정치’라는 용어는 도시 국가나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polis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시스템 ‘폴리테이아’에서 시민 국가나 또는 로마 공화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공적 업무(res publica)를 지칭하는 공공선의 정의를 함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섯가지 정부형태의 유형을 분류했다. 세 가지 선하고 의로운 정부형태는 왕권, 귀족제, 과두제와 민주제의 결합이다. 세 가지 악하고 의롭지 못한 정부형태는 민주제와 과두제와 독재이다 (Politics, III. vi). 여기서 유의해야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민주제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제가 폭민 선동주의로 인해.. 2025. 3. 20.
시민사회: 사법 시스템과 정의--공공신학을 위한 반성 법 사회학: 자배와 권력행사 법 사회학은 법과 사회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주목한다. 법적 시스템과 제도들은 어떻게 사회규범과 가치 그리고 행위에 상호작용을 하는가? 사회적 요인은 어떤 방식으로 법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 마찬가지로 사회학은 법적 지배가 정치적 영역과 사회적 행동과 구범과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한다. 사회와 법의 관계는 국가의 정치적 스펙트럼안에 존재한다. 사회학에서 이러한 접근은 "방법론적 민족주의" 로 언급된다 (e.g. Beck & Sznaider 2006). 법률 이론에서 이러한 접근은 모든 법은 국가제도에 의해 창출되고 권위를 갖는다는 법 이념에 연결된다. 법률의 경계는 국가에 의해 설정되며 영토와 시민권에 기초한다. 법 사회학은 법의 포괄적인 기능 즉 통.. 2025. 3. 19.
탄핵정국과 사법 관료제: 막스 베버의 성찰 사회학적 접근: 법과 정의 대한민국의 탄핵정국에서 헌법재판소 (헌재로 약칭)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기각과 더불어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세명의 검사들에 대한 전원일치로 탄핵을 기각했다. 법과 정의의 문제가 논란이 일고있다. 더우기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과 연계되어 법은 정치 권력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는 법조인도 아니고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학의 관점에서 나는 헤겔과 막스 베버를 전공한 학자로서 법과 정의 그리고 권력관계를 해석한다. 법 사회학은 법과 사회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주목한다. 법적 시스템과 제도들은 어떻게 사회규범과 가치 그리고 행위에 상호관계를 통해 작동하는가?  막스 베버에게서 법적 합리적 형식은 사회지배의 형식을 의미하며,.. 2025. 3. 17.
법 사회학적 접근: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에밀 뒤르캠과 법 사회학 에밀 뒤르캠에 의하면 법은 사회를 통합하는 힘으로서 도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나 뒤르캠은 사회가 합리화 과정을 거쳐 분업과 전문화가 발생할 때 기계적이며 병리적인 현상을 간과하지 않았다. 인간의 신체에 행사되는 비오폴리틱은 자본주의 발전에서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신체를 규율하면서 행사된다.  뒤르캠의 분업 사회학은 시민사회에서 통합과 도덕적 기능에 주목하고, 법과 정의론에서 사회적 삶의 규제적인 차원을 매개한다. 시민사회는 연대의 영역이며 정치나 경제 그리고 개인이나 종교적 삶과는 경험적으로 분리 되어있다. 시민사회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 경계의 메카니즘이며 법적 권리, 다시말해 주변부의 인종이나 성 소수자에게  인권을 허락하기도하고 또는 거절하기도 한다, 법은 시민의 영역의 ..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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